교통사고 발생 시 중과실 사고의 종합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과실 사고의 종합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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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11대 중과실을 비롯아여 뺑소니, 중상해, 사망사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중과실이라는 것은 그 태양과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생활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보험계약자와 그렇지 않은 보험계약자라는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 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분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단체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해 할 정도는 아니다.
보험계약자측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은 취급을 받으므로 위 규정이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9.12.23. 선고98헌가12판결 등).
출처 : SMART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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