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관련법
3월의 화창한 오후시간입니다
봄과 함께 따라오는 춘곤증..
어떻게 물리치고 계시는지요?
따뜻한 커피한잔으로
나른한 오후시간도 활기차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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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별합의 된 경우라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에서 배제되고 범칙금통지서 발부와 면허벌점 부여로 종결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일반도로 안전거리확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 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SMART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벌써 3월의반이 지나가고있습니다
계획잡으셨던일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한번 해보세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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