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바뀌는 행정제도 2013

바뀌는 행정제도

2013 계사년이 되면서 여러가지 바뀌는것이 많이 있네요

뉴스에 올라온 행정제도 가 바뀌는것 을 찿아 보았습니다

행정안정부 는 지난한해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강화 : 올해부터는 영 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나 급식 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등 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 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동보육비.대학등록금지원강화: 만0세부터5세까지 모든아동에게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대학등록금은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 된다

우선 무상보육은 만0세부터 5세까지 모든아동에 대해 보육료나 양육수당 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보육료는 보육시설 실비수준인 30만원 안팎에서 매달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아동나이에 따라 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원된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공개 확대: 그동안 행정처분인 시 도 및 시 군 구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 해왔던

학교급식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 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회취약계층 공무원채용시험등 응시수수료감면: 사회 취약계층은 경찰 소방 군무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을 전액면제받게된다

또한 체육지도자 철도차량운전면허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지20개 내외을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운영된다

위생평가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시군구청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따라 등급을 부여받게된다

약국조제실 내부를 볼수있도록 투명화: 약국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을 볼수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을 투명화한다

이번 개선으로 약국은 조제실관리에 더 철저하게 되고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하는 지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대한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휴게실 확대:현재1:1로 되어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변기수를 1:1.5이상이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민불편을 해소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성들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남성들은 화장실에간 여성 가족들을 기다리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전입신고 확인증의 제출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대표홈페이지 운영: 전국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을 한눈에 찿아볼수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홈페이지는 작년 7월부터 발표되고 있는 대표품목 가격뿐아니라 특산물 인근관광지 특색있는 행사 가는방법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을 제공한다

몇가지 바뀌는것중에 두손들어 환영할만한 내용이 있네요

학교 급식위생문제, 청소년에 관한제도는 환영할만한 제도네요

휴게소 여성화장실 문제도 심각했었는데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네요

좋은쪽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2013년 계사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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