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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 구직수당 지급 조건 지원내용
천년이음
2023. 5. 9. 18:17
전직장려수당이란
지원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폐업하신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교육 수료
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참여
**취업완료: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신청기한
희망 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수료일로부터14개월 이내 신청
*①수료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②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후 ③14개월 이내 신청
전직장려수당지원조건
공통: 소상공업 폐업 필수
■구직활동(①②③중 택1)
- ①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수료
- ②취업교육(기초교육+구직활동인정사업*참여
- ③사업정리컨설팅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참여
■취업완료(①②③전체 준용)
-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 택1)수료
- ②수료후 12개월 이내 취업
-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근속)기간이30일이상
*구직활동인정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수료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 온라인신청 |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텍스 발급 |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내역)전체이력 *신청일로부터2주이내 발급분 |
||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 취업전 | ①국민취업지원사업참여확인서 | ①②③중 택1 |
| ②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 ||
| ③특화교육수료증 | ||
| 취업후 | 표준 근로계약서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직종코드발급선택)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직종코드,전체이력,비고포함발급요청)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코드기입,전체이력발급) |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대상
| 구분 | 세부내용 |
| ①공통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경우 |
| ②신청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수료한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경우 |
| ③취업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
| ④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자 |
| ⑤재창업자 |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⑥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 ⑦미 폐업자 | 전직장려수당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
| ⑧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경우 |
지원내용(지원유형)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률 | 지급액(원) | |
| 분할지급 | 1차 (①+②또는 ③또는④) |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수)교육)수료 ③취업교육(기초교육)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참여 ④사업정리컨설팅수료+구직활도인정사업참여 |
40% | 400.000 |
| 2차 | ⑤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사업정리컨설팅)수료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근속)30일 이상 |
60% | 600.000 | |
| 일괄지급 | 일괄(①~④모두준용) |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 택1)수료 ③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근속)30일 이상 |
100% | 1.000.000 |
지원절차
| step1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 step2 구직활동 인정사업참여 또는 취업 | step3 전직장려수당 신청 | step4 전직장려수당 지급 |
| 신청인→소진공 | 신청인→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 신청인→소진공 | 소진공→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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