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24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올 때 순간적인 대처요령은? 운전자의 위기대처능력은 안전운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운전이 능숙한 베테랑 운전자도 쉽게 대처하기 힘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도로를 주행 중 차 옆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올 때 순간적인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의 위기대처 요령 운전 중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의지할 것은 브레이크나 핸들조작뿐이다. 속도가 빨라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핸들로 피해야만 한다. 만일 핸들조작으로 다른 차와 충돌하거나 전봇대를 받더라도 사람을 사상케 해서는 안된다. 만약 충돌하는 상대가 사람이 아닌 자동차라면 차의 구조상 조금씩 부딪치더라도 운전자나 승객이 반드시 부상을 입는 것.. 2013. 4. 2. 안전거리란 무엇이며 관련법에 대해 많은 교통사고중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손해아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안전거리란 무엇이며 관련법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거리와 관련법 안전거리란? 모든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하며 보통 정지거리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를 뜻한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한 거리를 말한다.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듣기 시작하기까지의 주행거리를 말하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 2013. 4. 2. 야간운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안전대책은? 야간에는 차의 전조등에 의존하여 운전을 하기 때문에 주간처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야간운전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간운행시 주의사항과안전대책 야간에는 신호등이나 표지가 잘 보이지 않고 도로상의 각종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간보다 3배 이상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 운전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야간에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주변환경으로 인해 저절로 시력이 저하된다.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도 평소 시력이 1.2인 사람이 야간에는 0.8~0.9로 저하된다고 한다.. 2013. 4. 2. 교통사고 시 민사과실 비율은 누가 정할까 운전을하면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비율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기때문에여자운전자인경우 그냥지나치는경우가 많습니다한번쯤 과실비율에대해 궁금할때도있었는데요교통사고 시 민사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과실비율은 누가? 민사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 과실이란 사회통념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써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2.26. 선고 98다52469 판결)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각각 잘못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설립 시 가해자가 피해자.. 2013. 4. 2. 안전거리미확보사고 관련법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관련법 3월의 화창한 오후시간입니다봄과 함께 따라오는 춘곤증..어떻게 물리치고 계시는지요?따뜻한 커피한잔으로 나른한 오후시간도 활기차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별합의 된 경우라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에서 배제되고 범칙금통지서 발부와 면허벌점 부여로 종결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일반도로 안전거리확보) .. 2013. 4. 2. 교통사고 시 검사지휘에 대하여 검사에게 수사지휘 건의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찰서 경찰서 조사관이 적법하게 조사했고 관리, 감독하는 계장, 과장, 서장 등이 결재하였더라도 검사의 의견이 우선시 됩니다. 간혹 검사지휘를 냈으니 결과가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검사지휘를 보내는 방법은 담당경찰관이 검찰청에 방문하여 수사지휘건의라는 보고서와 함께 그간 작성된 수사기록 일체를 기록담당공무원에게 줍니다. 검찰청 기록담당공무원은 지휘검사를 지정하여 배정하게 되고 담당검사는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나 의견을 수사기록에 작성한 후 다시 기.. 2013. 4. 2. 교통사고에서 일반사고란 무엇인가 일반사고 일반사고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는 원인과 결과로 대분됩니다. 원인은 일반사고와 중과실사고, 결과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등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과실 예외 조항인 11개항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데 대개의 사고는 아래에 해당됩니다. ① 안전거리미확보사고② 진로변경위반사고③ 교차로통행위반사고④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⑤ 운전자준수사항위반사고 일반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인 면허벌점은 받습니다. 나아가 피해결과가 사망이나, 중상.. 2013. 4. 2. 일반교통사고 중 가해자의 구분 어떻게 이루어지나 가해자의 구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가해자인지가 관심입니다.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가족이 동원되거나 심지어 아는 경찰관을 현장에 오라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가해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기 파출소, 지구대 또는 경찰서 교통외근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계에는 조사관이라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들이 근무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공인 교통사고조사감정사.. 2013. 4. 2. 교통사고 시 중과실 사고의 종합보험 혜택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과실 사고의 종합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과실 사고의 종합보험 혜택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11대 중과실을 비롯아여 뺑소니, 중상해, 사망사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중과실이라는 것은 그 태양과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생활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보험계약자와 그렇지 않은 보험계약자라는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 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분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 2013. 4.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