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24 교통사고 시 일반인도 가해자를 구분할수 있을까? 교통사고 시 일반인도 가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일반인도 가해자를 구분할 수 있나? 1981년 제정되고 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현재에 이르는 동안 많은 판례를 만들어 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의 처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되어 있다. 앞을 보지 않고 진행하다 정상주행 중인 앞차를 들이받으 경우, 뒤차가 가해자가 되는 것에 논란이 없는 것과 같이 이미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라 하더라도 앞차 운전자가 앞차가 고의 급제동, 정당한 급제동, 과잉급제동, 노면 미끄럼 상태, 도로경사, 음주 또는 .. 2013. 4. 1. 교통사고 시 면허벌점 알아야 한다 교통사고 시 면허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시 면허 벌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범칙금 통지서와 더불어 면허벌점을 부여받는다. 이를 면허행정처분이라고 한다. 면허행정처분은 교통에 부적합한 위반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교통관여를 금지하거나 억제시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위반 또는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를 말한다.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야기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운전자는 40일간 면허정지처분(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을 받게.. 2013. 4. 1. 교통사고 시 민사책임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시 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이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경합설 등의 학서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충돌하여 진단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치.. 2013. 4. 1. 기소와 불기소의 구분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중 사법처리 절차시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소기소란 공소라고도 하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의 종결이면서 동시에 법원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수사절차는 공판절차로 이행되고 피의자는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며 법원의 심판대상이 결정됩니다. 간혹 방송뉴스나 신문 등에서 "서울중앙지점에 ○○○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기사에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속권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 2013. 4. 1. 교통사고 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몰라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중 사법처리 절차 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무엇인가요?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시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는 자에게 범죄혐의점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떨 때 받나요?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받게 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개별합의 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관련자진술서로.. 2013. 4. 1. 교통사고 시 통고처분에 대하여 교통사고 시 통고처분 항상안전운전으로 사고의위험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봄이 오면 졸음운전이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잦은스트레칭으로 항상안전운행하세요~~^^ 통고처분이란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경찰관등이 현장에서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해 주고 운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량 발생하는 교통법규위반사범에 대하여 일일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번잡성을 없애고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조치로 신속, 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제재효과를 거양하고 미제사건의 방지로 국가수입을 증대시키며 벌과금 납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를 없애는데 효과적인 제도이다.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62조.. 2013. 4. 1.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항목 운행중 위법한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로로 법규위반을 준수해야겠습니다항상안전운전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일은 없어져야함을 느껴봅니다 형사처벌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토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계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 형사처벌 사례 무보험 차를 운전함에 있어 부주의로 도로상에 주차된 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100만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나 개별 합의를 .. 2013. 4. 1. 교통사고 시 진술조서에 대하여 교통사고시 진술조서에 대하여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중 사법처리 절차 시 진술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술조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진술조서를 받는 경우는 과실이 특정되지 않은 운전자들이나 피의자, 목격자, 동승자 등입니다.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혐의점이 밝혀지면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어 차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됩니다. 목격자 등 참고인이 받은 진술조서는 법원 재판과정에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술조서는 경찰관이 질문하고 당사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문과 답변은 경찰관이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합니다. .. 2013. 4. 1.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하여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중 사법처리 절차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와 같이 자율신경계에서 나타나는 생리반응을 측정하여 이 중 호흡활동과 피부전기반응 또는 심장혈관활동 등을 동시에 기록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별해 주는 장치를 거짓말탐지기 또는 폴리그라프(polygraph)라고도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을 거짓말탐지검사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청, 국방부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과거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에 많이 활용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교통.. 2013. 4.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