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24 3월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교통안전대책은? 겨우내 추위는 물러가고 산과 들의 새싹이 돋아나는 3월이 왔네요 봄이 시작되면 운전자의 심리상태나 기상조건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럼 3월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운전자들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월에 교통사고 원인과교통안전대책 자동차 교통사고 월별 발생추이를 보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낮은 사고 발생률을 보이다가 3월부터 급격히 높아진다.이처럼 3월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어떠한 특정 교통여건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논리상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2013. 4. 1. 교통 현장조사에 대하여! 당황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현장조사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법처리시 현장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장조사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경우나 진술내용을 보강하는 경우에 실시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우선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교통외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초동조치라고 합니다. 이들이 조사하고 작성한 서류는 경찰서 전문조사관에게 전달되고 전문조사관은 재차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강시키기 위해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이를 현장조사라고 합니다. 전문조사관은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가 · 피해자를 구분하여 형사, .. 2013. 3. 29. 교통사고 발생중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구분 구속수사 불구속 수사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중 사법처리 절차시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구속수사라 함은 소송절차에서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여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신병을 수감시킨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보통 인적피해가 수반된 무보험상태에서의 중한 피해발생에 따른 미합의, 특례예외 11개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등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속수사 과정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해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의 발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속.. 2013. 3. 29. 교통사고 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 사법처리 절차 중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때 받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석요구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칠 제16조, 범죄수사규칙 제69조).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1. 교통사고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2. 목격자로서 진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통고처분이나 면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경우4. 음주운전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5. 음주운전에 따른 채혈결과가 나온 경우6. 뺑소.. 2013. 3. 29.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교통사고,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게 아닌데요! 내가 운전을 잘 해도 상대에 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 중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가에 따른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중과실치사상의 특별법이며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법 제 268조를 적용하게 되며 이를 안전사고라고 합니다.교통사고는 '차'를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27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2013. 3. 29.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경찰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단순 물적피해 오늘은 교통사고 개념중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은 2009.11.2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32조(교통사고의 조사) 개정에 따라 단순물적피해만 발생된 교통사고를 인지한 경우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되었다면 출동한 경찰관이 간단한 보고서만을 작성하 고 운전자의 과실유무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현장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인적피해가 발생된 사고이거 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등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인계하여 사고조사 후 가 · 피해자를 구 분합니다. 어던 종.. 2013. 3.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