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과태료 처분목록 및 과태료금액 고시

 

 

과태료 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20만원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0만원
	2만원
	1만원
3.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4.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40만원
	3만원
	1만원
5.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6.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7.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8.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50만원
9. 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10.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40만원
	3만원
	1만원
11.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 시마다	10만원
	1만원
	1만원
13.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