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이음
2013. 4. 5. 11:02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함에 있어 운전자가 꼭알아두어야할 항목들이죠~~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지는않은지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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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 법조 |
행위 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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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및 지시위반(5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1호, 형법 268조 |
선호기위반,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 통행의 금지나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위반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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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선침범·횡단·유턴·후진 위반
(13조 ③, 62조)
(고의·의도적행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2호, 형법 제268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 한함)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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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속도 매시 20km 초과(17조 ③)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3호, 형법 제268조 |
각 도로구역마다 규정 된 최고 제한 속도를 매시 20km/h 초과 |
15점/
40km/h 초과=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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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 위반(21조 ①, 22조, 23조,
60조 ②)
(경합 시 중침적용)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4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에 위반하거나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 |
앞지르기금지 위반(21조) 15점
앞지르기방법 위반(22조, 23조) 10점
60조(고속도로전용 통행방법 위반)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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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널목통과방법 위반(24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5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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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27조 ①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6호, 형법 제268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제반주의 의무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27조)(정지선 위반포함)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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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면허운전
(43조 ①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7호, 형법 제268조 |
면허 없이 운전 |
자동차면허결격기간 1년/원동기장치자전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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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취·약물복용운전(44조 ①항, 45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형법 제 268조(거부는 0.05% 이상 구증 시 특례단서 적용) |
일정정도 이상의 주취 상태나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인피사고와 거부는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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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도침범 및 보도통행 방법 위반(13조 ①, ②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9호, 형법 제268조 |
보도를 침범하거나 부득이 보도를 통행하여야 할 경우 아래 요구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준수의무 위반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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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39조 ②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10호, 형법 제268 |
차의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 위반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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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린이보호구역 위반(12조 ③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11호, 형법 제268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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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과실사고 유형별 내용
02. 중과실사고 특징
중과실 11개항 사고라함은 인전피해의 결과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물적피해만 발생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별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음주,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관의 조사를 통해서만 중과실 11개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없이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된 중과실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된다. 사고당시 합의되었으나 이후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상당시간 지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 위반증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실에 따른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경찰관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중과실 11개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된 상태라 하더라도 경찰조사가 이뤄진 상태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제2항 단서 11개 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서들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중과실 11개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사고로 처리된다. 중과실 11개항을 적용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피해자적 요건, 운전자적 요건, 시설물 설치요건 등을 조사하여 고의적, 의도적, 현저한 부주의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출처:교통사고 처리3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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