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이중활증 논란

국토부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이중활증 논란

국토부, 사고 많은 지역에 높은 할증료 부과 방침
업계 “사고 줄이기 비용 소비자에 전가” 비난 거세

▲ <출처: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실>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선진화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화시킨다는 것.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많은 지역에는 할증율을

높이고 적은 곳에서는 할증료를 낮게 적용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국내 교통사고 발생 빈도에 따르는 보험사의 손해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손해율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66.6% 였다

이에 반해 손해율이 가장 높은 인천은 88.5%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험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는 국토부의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할증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며 지역별 할증은 이중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거주하는 곳과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 '어느 지역 사고를 작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려는 태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험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줄이기에 왜 소비자 보험료가 들어가야 하냐"며 "이 개정안으로 벌어진 지역격차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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