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 허위신고 체크리스크로 가린다

차량도난 허위 신고 체크리스제 도입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하는 행위를 막고자 도난 신고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고합니다

이런 피해받는사례가 없어져야겟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바랍니다

경찰청은 자동차세나 범칙금 부담을 피하려고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하는행위를 막고자 도난 신고 체크리스

트제를 본격 도입학 허위신고자를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고22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타인에게 차량을 넘긴 뒤 세금과 범칙금 등이 자신에게 부과되는것을 피하

려고 허위 도난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 무고한 운전자가 절도범으로 몰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를 개발 , 도난 발생 전 운행 경위 등 세분화된

항목별 질문지를 받아 허위신고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했다

실제 경찰이 작년 11월 부터 지난 2월 까지 신고접수 체크리스크를 전국 20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용한 결과

허위신고가 평균 28%줄었다

아울러 종전에는 차량도난 허위 신고자에게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앞으로는 피

해가 큰 경우 무고죄 등으로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허위 신고하는 주된 이유가 대포 차량의 각종세금 등이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문제로 처벌을 무릅 쓰고도

허위 신고를 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차량관련 불법 행위 유형과 고충해결 방안을 설명한 차량 불법 행위

관련 민원내서를 제작 활용하여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 할 계획

이라고한다

경찰은 타인명이의 대포차량이 허위 도난신고의 주된 원인이자 각종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운전자

를 적발하면 반드시 형사입건하도록 했다

3월의 마지막 한주가시작되었습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이어가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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