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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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고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는 원인과 결과로 대분됩니다.
원인은 일반사고와 중과실사고, 결과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등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과실 예외 조항인 11개항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데 대개의 사고는 아래에 해당됩니다.
① 안전거리미확보사고 ② 진로변경위반사고 ③ 교차로통행위반사고 ④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⑤ 운전자준수사항위반사고
일반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인 면허벌점은 받습니다. 나아가 피해결과가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야기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등은 추가로 형사처벌 되기도 합니다.
사고원인과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도 뒤따르는데요. 물론 이런 처분은 경찰에 신고 된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사고는 형사책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험처리에 있어서는 과실의 크고 작음 또는 면허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누가 받을 것인지 즉, 가해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될텐데요.
가해자라는 용어는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 업무상 주의의무가 더 많은 운전자에게 형사·행정·민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해자는 형사입건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피고인 등으로 바뀌어 불려집니다. |
가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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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 중인 차를 추돌한 차 운전자 - 진로변경 중 정상주행 차를 접촉한 차 운전자 - 선 진입 차에게 양보하지 않은 후 진입 차 운전자 - 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자를 충돌한 차 운전자 - 신호위반으로 정상주행 차 충돌한 차 운전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장난치는 어린이를 충돌한 차 운전자 - 기타사례 중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차 운전자
출처 : SMART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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