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하지마세요..
119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과 같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야 한다”고 강조...
무엇보다 이런 허위신고로 실제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등인력낭비가 적지 않은데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소방대가 출동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119구조대 구급에 관한 법률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대해200만원 이하과태료를 부과되오니장난전화는 하지말아야겠습니다
-장난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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