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1 구속과 불구속의 뜻과 그차이는? 구속과 불구속 많은 매체와 방송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누가 구속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때는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속과 불구속의 뜻과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속 불구속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형사소송법 69조)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 · 억류함을 의마하고, 구금이란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 · 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한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12조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4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12조6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 등이 행하는 피고인구속 및 집행을 확보하기.. 2013.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