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방지안내서 공통준수사항1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안내서 공통준수사항 불법 스팸 방지 사업자을 위한 불법 스팸방지 안내서 공통 준수사항입니다자료의 출처는 인터넷 진흥청에 올라온 글을 정리한것입니다 가. 청소년 보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제7조제4호에 따른 맻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요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 2013.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