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과태료
▶의무(책임)보험제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등에 소유자 명의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지연 가입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보험기간 만료일 75일전부터 10일 전까지 총 2회 보험사 등에서 가입을 안내합니다
지연가입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또는 보험가입명령을 합니다
-자가용 및 이륜 자동차 :대인배상,대물배상 가입
-사업용 등기타:대인배상 ,대물배상
의무 보험 종료일이 공휴일 휴일 (명절 등) 경우 휴뮤전일까지 가입하여야하고 만기일부터 연장하여야합니다
-종료일이 2005년 5월20일 인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합니다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의무 (책임)보험은 폐차 말소등록 까지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폐차차에에 입고하였다하여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수있습니다
보험종류 및 배상내용
|
담보종목 |
보상내용 |
|
담보종목 |
자동차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
대인배상 |
비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 |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보상 |
의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 규정
장기미가입및 지연 가입-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법제5조
-비사업용:최대90만원
사업용: 최대230만원
보험미가입 운행시:통고처분 법칙금부과-형사벌
-경미한 경우-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발송-심문 조서작성- 법칙금부과
사고발생2회 이상 운행적발-:위반내용 접수-사건내사-출석요구 발송-심문조서작성-지문채취등록-검찰청에 사건송치-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출석시 :지명수배 기소중지 -체포 영장 청구및 집행
기간경과시 과태료 산출
대인배상:자가용 +사업용 (영업용)
|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조항 | |
|
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
6000원 |
법제5조 시행령36조 |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부터 |
1200원(최고20만원) | |||
|
비사업자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
10,000원 |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부터 |
4000원 |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
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
30,000원 |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부터 |
8000원(최고100만원) | |||
대인배상:사업용(영업용)
|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려 법조항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 |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0,000원 |
법제5조 시행령36조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마다 |
8000원(최고 100만원) |
대물배상:자가용 +사업용(영업용)
|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 법조항 |
|
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000원 |
법제5조 시행렬 36조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마다 | |||
|
비 사업자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
6000원 |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마다 | |||
|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000원 |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마다 |
2000원(최고30만원) |
운행금지위반 법칙금 형사 처벌
|
구분 |
기간 |
금액 | |
|
법칙행위자 (의무 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다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
사업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
200만원 100만원 | |
|
자가용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 자동차 |
50만원 40만원 | ||
|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가.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에 미가입자 다. 법칙금 납부통지서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라 출두 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마, 법칙행위자 불명 -기소중지 |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벌금 | |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0) | 2013.07.31 |
|---|---|
|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면허세 안내 (0) | 2013.07.31 |
| 물류정책기본법 (0) | 2013.07.30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0) | 2013.07.30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0) | 2013.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