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고1 교통사고에서 일반사고란 무엇인가 일반사고 일반사고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는 원인과 결과로 대분됩니다. 원인은 일반사고와 중과실사고, 결과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등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과실 예외 조항인 11개항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데 대개의 사고는 아래에 해당됩니다. ① 안전거리미확보사고② 진로변경위반사고③ 교차로통행위반사고④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⑤ 운전자준수사항위반사고 일반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인 면허벌점은 받습니다. 나아가 피해결과가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야기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등은 추가로 형사처벌 되기도 합니다. 사고원인과 결과.. 2013.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