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방지 관리 .감독 의무
인터넷 진흥원에 스팸방지관리 감독에 관한 좋은글이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메일서버을 관리하시는분이나 광고전송을 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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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송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자 또는개인 광고주 광고주는 광고 전송을 위탁받은 사업자 (개인) 가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관리 감독을 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광고주 및 광고전송을 위탁받은 자 모두처벌대상이 될수있습니다
광고주 피해 사례 ▶ 광고를 대행해주겠다고 30만원을 요구한 후 불법 광고메일을 발송 ▶ 해당광고 메일이 스팸메일로 신고되어 광고주에게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계약서상 광고대행 자의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있어 연락불가
메일서버 또는 웹 컨텐츠 관리자 메일 서버및 웹 컨텐츠 관리자 등 정보 통신 서비승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을 차단할 법적 의무가있습니다 최근해당관리자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악성 스패머에 이해 스팸릴레이 서버로 악용되거나 정상적인 웹 컨텐츠 (게시글 추천하기 등)가 스팸전송의 수단으로 약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 서버및 윕컨테츠관리자는 스팸릴레이 허용여부를 확인하여 차단하고 스팸 전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컨텐츠의 사용 중지또는 보완을 하여야합니다 |
스팸 방지 관리 감독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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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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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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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및 광고 의뢰 시 계약서상에 불법적인 광고전송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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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불법적인 광고전송 행위가 없는지 계약이행 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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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상권 행사를 위한제반 서류를 확인하였는가 (허위여부) (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인감 주민등록 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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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서버 및 웹 컨텐츠 관리자 |
자사메일서버에 스팸릴레이 차단 기능을 설정하였는가?(참고 : http://www.krce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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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차단 솔루션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스팸차단 기능을 설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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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스팸차단 솔루션을 사용하지않고 메일 서버 보안 제품만 사용할 경우 스팸 방지 기능이 있는것을 사용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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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메일서버에서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스팸을 필터링 할수있도록 조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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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스팸을 발송하거나 스팸을 수신하지않도록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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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설치를 통한 이용자PC 의 스팸발송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정검을 실시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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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메일서버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 DB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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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컨테츠중 광고성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수있는 기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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