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 폐업지원 철거지원 신청대상 내용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경우,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폐업일 무관
- (점포 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견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채무조정 패키지지원
| 자격요건 | 지원분야 | 세부지원내용 | ||
| 폐업에정 | 재기전략 | 폐업절차,신고사항 집기,시설처분 등 정보제공 | ||
| 세무 | 폐업시 세무신고안내 절세방안 세무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신고 대행 (종합신고세,부가가치세등) |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자산매각 및 원상회복,직거래방법 |
|||
| 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 대행 (종합신고세,부가가치세등) | ||
공통
심리: 폐업 트라우마극복,자신감회복,재기마인드함양지원
직무직능: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직능검사 실시 해석
직업정보 (지자체 일자리 사업등),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지원방식: 전담변호사1:1배정을 통한 방문,서면,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및 신용회복위원회등 연계을 통한 워크아웃
채무조정신청지원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제공,채무조정지원
지원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및 신용회복위원회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 변호사지원
- 채무조정 절치비용(파산관재인 선임비용,송달료,인지대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등 연계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등 연계지원
지원방식: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로지원
지원내용:점포철거및 원상복구비용의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부가세별도)
- 전용면적(3.3㎡)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지원제외:아래 제외사항에서 한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자가건물및 무상임차사용
- 임대차 게약이 아닌 자가 건물소유에 사업장을 운영하는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포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장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이전의경우
- 폐업후 동일장소에 재 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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