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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형사처벌 항목

운행중 위법한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로로 법규위반을 준수해야겠습니다

항상안전운전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일은 없어져야함을 느껴봅니다

형사처벌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토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계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 형사처벌 사례

     무보험 차를 운전함에 있어 부주의로 도로상에 주차된 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100만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나 개별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51조 적용받아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무보험 차를 운전함에 있어 무단횡단자를 충돌하여 진단 4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경찰이 제시한 합의기간 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교토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도로상에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 피해자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적용받아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앞서 진행 중인 자전거를 충돌하여 자전거운전자에게 진단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한 경우?

     ⇒ 피해자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혀 처벌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정상 진행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경우?

     ⇒ 피해자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적용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출처: SMART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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