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이사회, 한국을 유치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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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이사회는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이사회에서 한국의 송도를 유치 도시로 결정하였음.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기후변화 장기재원 중 상당부분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할 예정임. 장기재원은 공공·민간재원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나가며, ‘20년까지 매년 1,000억불 규모로 조성을 목표 이사회는 24개 이사국과 18개 대리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리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였음.
유치도시 결정은 6개 후보도시에 대해 수차례 비밀투표를 통해 매회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후보국을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투표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개도국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주요 선진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사국들은 건물·운영비 제공, ‘17년까지 4,000만불의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등 한국의 유치제안이 GC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특히, 이사회 내 6개국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독일, 스위스와 함께 법적 지원, 특권·면제 보장, 행정·재정적 지원과 입지·여건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충족’ 평가를 받기도 하였음. 이번 GCF 유치로 우리나라로서는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를 처음 유치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음. 특히, 기후변화 분야 원조규모 세계2위인 독일의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극복하고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큼.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녹색성장 노력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환경관련 기구가 유럽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국제사회가 공감한 결과임.
유치국 결정 직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에게 전화와 서신으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정상외교가 막판 표심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또한, 금년 초부터 G-20, Rio+20, IMF, ADB총회 등 국제회의에서의 양자 면담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벌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I-타워 15개층 무상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제시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력이 빛을 발하였음. 정부내에서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환경부, 법무부, 지경부, 총리실,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이 합심하여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왔으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 특사로 활동하기도 함.
국회에서도 GCF 유치지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9.27일)하고 이사국 정부에 국회의 의지를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함 민간차원에서도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한덕수 민간위원장이 주요국을 상대로 한국 지지를 호소해 왔으며, KDI, 수출입은행, 대외경제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포스코, LG 등 우리기업들도 해외지사 등을 통해 힘을 보태었음.
이번 GCF 유치로 우리나라가 얻는 유·무형의 효과도 상당함. GCF 및 직원들의 금융서비스·지출 수요에 따른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 부수적인 각종 국제회의·행사 등에 따른 숙박·관광·교통 등 서비스산업 수요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 녹색분야 핵심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Soft Power와 리더십이 강화되는 무형의 효과도 있음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TC-K(녹색기술센터)의 개도국 역량 강화사업이 GCF의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됨. GCF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가 용이해지고, 기후변화 전문가·기관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인천 송도가 스위스 제네바, 독일 본이라는 국제적 도시와 경쟁하여 승리를 거둠으로써, 국제업무 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임 유치국 선정 결과는 금년 11월말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보고되어 승인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됨.
GCF와 한국정부는 법인격 인정과 특권·면제 관련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따라 공약한 사항을 이행해 나가게 됨. GCF 임시사무국은 빠르면 ‘13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I-Tower로 이전을 시작하고, ’13년 중에는 정식 사무국으로 출범할 전망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GCF 설계위원회의 일원으로 기금 설계단계에서부터 논의에 참여해 왔으며, 금년 초부터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유치추진단과 한덕수 민간유치위원장 중심의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국제회의시 이사국 대표 면담, 설득, 본, 방콕 기후변화 협상시 프리젠테이션, 이사국 및 주요 대리이사국 방문, 주요 인사 초청, 홍보자료 동영상 작성 활용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쳐 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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