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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게 아닌데요! 내가 운전을 잘 해도 상대에 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 중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가에 따른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중과실치사상의 특별법이며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법 제 268조를 적용하게 되며 이를 안전사고라고 합니다.교통사고는 '차'를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27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의 함,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이란 차의 조향장치, 가속 및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여 시동을 걸어 전진 또는 후진하는 행위 또는 자전거의 안장에 올라타고 폐달을 밟아 전진하는 행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과실'은 차의 운행행위는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는 보행자보다 더 강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차의 운행 중 요구되는 정상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고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은 가해운전자의 상해나 운전한 차량의 손괴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피해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부인, 자식이 상해를 입었다면 제3자의 피해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로 처리될 경우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과실 11개항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도주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민사책임도 지지 않으며 교통사고결과에 따른 면허벌점만 부과 받습니다.
언전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그에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에서의 면허벌점은 부과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범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판례 등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쳥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의 범위보다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경우 일부 안전사고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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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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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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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운석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 - 운전 중 발생되는 일반적인 사고 - 운전 중 신호대기 정지 중 다른 차와의 추돌된 사고 - 운전 중 탑승자를 내려주던 중 후속차량에 의해 사고 - 운전 중 하차시키거나 태우려는 과정에서의 사고 - 운전 중 휴대폰 통화 위해 일시 정지 중에 발생된 사고 - 운전 중 길을 묻기 위해 일시 정지 중에 발생된 사고 - 운전 중 내리막길에서 기어조작 않고 타력 주행 중 사고 - 운전 중 차량정비를 정확히 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 - 기타 운전을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된 사고 - 주차 후 시동을 끄로 내리는 과정에 발생된 사고
○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탕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 - 운전 중 행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일시 하차 중 발생된 사고 - 운전 중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일시 하차 중 발생된 사고 - 운전 중 차량 정비를 위해 일시 하차 중 발생된 사고
○ 기타 운전 중 발생된 사고 - 운전 중 급정지로 차내 승객이 전도 부상을 입은 사고 - 운전 중 커브 길에서 안전운전하지 않아 차내 승객이 부상 - 운전 중 차내 화물이 떨어져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 |
○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 - 승객이 승하차 중 본인의 실수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 - 다른 승객에 의해 밀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 - 정상운전 중 졸던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 - 정상운전 중 술 취한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 - 주차상태에서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화재사고 - 주차상태에서 차안에서 쉬고 있던 중 제동장치 풀려 사고 - 포크레인 바퀴가 고정된 상태에서 몸체만 움직이다 사고 - 주차상태에서 출발함에 있어 기어조작이 없이 이동하다 사고 -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발생으로 사고
○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 - 운전석을 이탈하여 이동사실 모른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밀다가 사고 - 자건거 끌고 다가가 발생한 사고 - 주 · 정차한 후 물건을 하역하다 그 물건이 떨어져 사고 - 주 · 정차한 후 차량정비과정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
○ 기타 사고 - 주차 후 출발 중 기어조작 하지 않고 이동하다 발생된 사고 - 행인이 실수로 도로변 정차된 차제에 머리를 부딪친 사고 - 어린이가 차량수리를 위해 세워둔 차를 건드려 다친 사고 - 승객의 과실로 차 내 짐이 넘어져 다친 사고 - 보상을 받으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고 - 시동 켜고 차에서 잠자다가 가스에 질식되어 발생된 사고 - 신체장애자용 전동차가 보생자 충돌한 사고 - 킥보드, 인라인 , 세발자전거,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을 타고 진행하다가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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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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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다 같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나중에 대처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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